“韓, 관세보다 좋은것 내놔야 트럼프 설득 가능”

■ 트럼프 1기 통상 전문가 밝혀
“韓, 대미투자 늘려도 인하 난망
美경제 탄탄, 시간은 트럼프편”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 무역 협상 관련 업무를 한 통상 전문가가 한국이 아무리 대미 투자를 늘려도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븐 본(사진)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이 맺은 협정(자동차·철강 쿼터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며 한국이 자동차·철강 분야 주요 수출국인 만큼 자동차·철강 분야 품목 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했다.

본 전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더 투자할 것이라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어차피 관세와 상관없이 미국에 더 투자할 것이었다. 우리에게 큰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한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이 강조해 온 포인트인 ‘대미 투자 확대’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는 한국이 다른 동맹들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무관세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반박했다. 그는 “한·미 FTA로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FTA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늘었지만 미국은 (한국의) 규제 문제로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런 길을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본 전 실장은 현재 미국의 물가가 낮고 경제가 탄탄해 무역 협상에서 시간은 트럼프 행정부의 편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가 시간을 끌수록 “거래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합의를 일찍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합의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본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이득이라고 믿는다”며 “그가 관세를 없애기를 바란다면 그가 관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허세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라고 밝혔다. 통상 변호사 출신인 본 전 실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법률회사에서 14년을 일했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 FTA 개정을 협상할 때 USTR 법무실장을 맡았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