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등 ‘윤석열 거부권 법안’ 추진 잠시 연기

여야합의로 오늘은 상정 않지만
임시국회내 쟁점법안 강행할듯

23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월 4일 이날 보류한 두 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잠시 보류됐을 뿐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지역화폐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음번 본회의 날짜인 8월 4일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22건을 처리한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두 법안은 결국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면 지역화폐를 발행할 여력이 있고 없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 아이들 대상 교육까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꿔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손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실 혁명이 중단되는 것이고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