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논란’ 수세 몰린 여당, ‘尹정부 검찰 조작기소’ 겨냥 총공세

■ TF회의서 “檢 만행 발본색원”
대장동 등 ‘李 표적 수사’ 규정
4개 사건 관련 변호인들 합류
‘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열고
“문재인 일가 정치보복” 비판
野 “정권 잡으니 수사 뒤집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2차회의 : 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 등 4개 사건을 ‘표적수사’라 규정하고, 관련 변호인들을 TF에 합류시켰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 등 인사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검찰을 타깃으로 삼아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TF 단장인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2차 TF 회의에서 “검찰이 벌인 억지수사 조작기소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만행을 발본색원해서 검찰이 찬탈한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총 네 사건을 ‘조작’이라 규정한 바 있다. 쌍방울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고,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됐지만 네 사건 모두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이들 사건에 참여했던 변호사 4명(신알찬·백종덕·오동현·김현철)의 합류를 알리며 “검찰 기소가 조작이고 억지라는 주장을 밝혀줄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해 2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그의 행적 자료(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주장을 반복하며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외곽조직으로 통하는 더민주혁신회의 경기지역 상임 대표이며, 백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TF 소속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 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등은 이 사건이 조작된 증거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며 “이게 사실이면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전(前)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위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다. 헌법소원을 통해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대책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표적·먼지떨이식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야당은 소위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작된 수사로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됐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 결과도 뒤바꾸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정아·전수한·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