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등 ‘민감품목 개방’ 최종담판… 커지는 ‘이 대통령 고심’

■ 한·미 관세협상 슈퍼위크
내달 1일 부과 앞두고 막판협상
‘기브&테이크 리스트’ 선별작업
차·철강 등 관세율 낮추기 총력
농축산물 개방 땐 정치적 부담
‘일본 1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 인하’와 쌀 시장 개방을 주고받는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 쌀·소고기 등의 비관세 장벽과 자동차 품목관세 등을 일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방침이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농·축산업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부담이 막중하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선(先) 무역협상 타결, 후(後) 정상회담 개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정상의 첫 회담이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내 통상 당국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최종 협상 카드를 선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검역 절차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쌀 수입 확대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등은 한국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협상 카드로 꼽힌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월령 제한’을 두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다가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번지면서 집권 초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해소와 함께 한국의 조선 분야 협력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5월 제주를 방문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해 한국의 조선 산업 역량을 소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 협력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조율만 남은 대미 협상 카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경제 협력 카드를 들고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에서 미국 측의 일부 양보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제시한 ‘상호관세 25% 부과’와 관련해서는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다른 주요국의 앞선 타결 사례에서 상호관세 전면 철폐나 예외를 받아낸 국가는 없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25% 품목관세 예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0%의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인하나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이 요구한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방미’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막바지 물밑 협상을 하고 있지만 무역 협상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는 양국의 전략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미 행정부는 관세·비관세 현안을 아우르는 무역 협상이 우선 타결돼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일본과도 2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2.5%로 인하하는 대신 일본의 대미 투자(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약속받는 무역 협상을 먼저 타결했다.

나윤석·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