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작년 개발행위 허가 20만건 ‘붕괴’

3년째 줄며 18만6080건 그쳐
국토 면적 16% 불과한 도시에
국내 전체 인구의 92%가 거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줄어 10만 건대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 이뤄져 전년(20만5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 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27만5000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건)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각각 전국 1, 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715만 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몰려 살면서 부동산값 급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