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 풀어야”

한국방송협회가 방송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광고, 협찬의 규제 개혁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특히 방송 산업 규제를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대선 정책공약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신 방송협회 회장은 어제(2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방문해 “글로벌 OTT와 유튜브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미디어 시장의 새 지배자로 떠오른 반면, 지상파 TV 등 국내 방송사는 수십 년 전의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만들어진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콘텐츠 산업 강화 공약이 국정기획위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방송협회는 국내 지상파 방송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아래 대폭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광고와 협찬 규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풀어 국내 방송사들이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국내 지상파 TV는 대부분의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타이틀 스폰서십, 즉 프로그램 제목 협찬 등이 금지돼 있고, 가상・간접・중간광고 등 허용된 광고유형이라도 해외에 비해 엄격한 제한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방송협회는 또 “언론사의 공적 영역과는 별개로 방송 콘텐츠 영역은 AI시대에 걸맞게 AI, ICT정보통신, 플랫폼이 통합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방송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AI 강국과 문화 강국 비전에 의견을 함께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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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