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길 잃은 ‘배달앱 상한제’ 목소리 내나

산자중기위, 23일 오전 한성숙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한 장관 임명 재가 임박…중기부 본격 가동 초읽기
‘플랫폼 대기업’ 색 벗고 소상공인 대변할까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한 후보자 임명 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한 후보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그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다만 네이버 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지에 물음표가 찍혔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대표적으로 플랫폼을 비롯한 벤처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이다.

한 후보자는 그간 원론적 입장만을 밝혀왔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일 때는 네이버 안에서의 고민을 했다”며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가 모셔야 할 사용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요구를 듣고 말씀 듣는 것부터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과 관련해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특히 온플법과 함께 논의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자영업자 매출과 직결된 문제다.

다만 현재 관할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당정 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농식품부 소관인 외식산업진흥법(외식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관련 업종의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진척이 더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플법 입법 논의를 8월로 미룬 상태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만큼 앞으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진척이 더딘 현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중기부는 플랫폼 입점 업체 등 관련 주체 입장을 헤아려서 잘 살펴보고 그에 맞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 대표 재직 시절 ‘프로젝트 꽃’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밝히는 등 상생 노력을 자신했다. 프로젝트 꽃은 온라인 창업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 후보자의 역점 사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디지털전환(DX)을 이끌 적임자도 자임했다. 온라인 판로 지원, 비용 효율화, 데이터활용력 제고 등을 토대로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김세연 (kit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