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발발 후 첫 반 젤렌스키 시위…“반부패국 권한 제한 반대”

정지주 2025. 7.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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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2일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수도 키이우와 중부 도시 드니프로 등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검찰총장이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촉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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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2일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수도 키이우와 중부 도시 드니프로 등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 일단 텔레그래프는 참전용사를 포함해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전시를 구실로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는 검찰총장이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촉발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저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실이 추진했으며 의회에서 찬성 263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자 NABU와 SAPO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세멘 크리보노스 NABU 국장은 이 법이 두 기관의 업무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도 ‘러시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정부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기관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는 내부뿐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유럽위원회 기욤 메르시에 대변인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 “NABU와 SAPO는 우크라이나 개혁 의제에 매우 중요하며 부패와 싸우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과 역량은 최근 우크라이나 개혁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의 진전을 바탕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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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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