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박정현 의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충청권 인사로 적극 추천할 것”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정치잇수〉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tlabZlr7K5s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갈등의 정치를 넘어 서로의 시선을 이어주는 ‘정치잇수’, 매주 수요일에 선보입니다. 오늘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하 박정현): 네, 안녕하세요.

◇ 박지은: 지역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죠. 지난주 충청 지역에 극한 호우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서산과 예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박정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전기요금 등이 감면되고요. 복구 비용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재난 교부세 25억 원이 긴급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추가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2%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전국 8개 전통시장에서 412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기 저리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 사실 서산 같은 경우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무려 578mm가 쏟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후 위기에 따른 집중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시 정비나 인프라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말씀하신 대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도 이런 강우량을 반영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 박정현: 그런데 한편 걱정되는 건, 집중호우가 오면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런 문제가 단순히 기후 위기 탓으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이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책임 있는 논의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고에 대해 지적했죠.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 소방 당국, 지자체 재난지휘부가 실종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책임을 묻겠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 박정현: 네, 매우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난 건데요. 홍수나 재난이 일어나면 해당 지역의 컨트롤타워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지역의 지형, 지물을 파악하고 대체로 어떻게 재난이 확산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잘 아는거죠.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대체로 잘 처리하고 계시는데, 최근 부적절한 처사로 일부에서 언론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요. 이번 대통령실의 경고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최근 안전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로 이해되네요. 이제 민주당 당대표 경선으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충청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62.77%를 얻어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섰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정현: 예상보다 격차가 컸습니다. 두 후보 모두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분들이지만,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역 기반의 기대감도 작용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론 당원들이 여전히 ‘내란 세력’ 청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도 여전히 윤석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거죠. 정청래 후보가 내란 청산의 적임자라고 충청권 당원들이 평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호남, 경기·인천, 서울·강원·제주 경선이 남아 있고, 순회 경선은 이번 폭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서 8월 2일에 전체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투표의 10~20% 정도만 진행된 상황이니, 조금 더 두고는 봐야겠습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흐름이 유지될지, 아니면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정현: 글쎄요. 아직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 최종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통합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 박정현: 사람들이 대충연합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전 충남행정통합이라는 게 대전과 충남 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의 대표인 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과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충남 지역의 몇몇 지자체장들도 명백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의 정치 전략으로 표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합쳐도 500만 인구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모라도 있어야 초광역 경제 블록 권을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대전과 충남만 먼저 행정 통합을 해버리면 세종과 충북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도 그렇고.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고 그걸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 자치분권 측면에서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은 굉장히 다른데, 이 다른 행정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권한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사실 대전이 과거 충남에서 분리된 것도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였는데,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하면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은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은: 이재명 정부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기 위해 5극 3특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 권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지방에 권한을 나누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반대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정현: 5극 3특 핵심은 충청권이거든요.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권역에 통합한 블록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만 먼저 분리되면 충청권이 반으로 쪼개지는 셈이죠. 그럼 5극 3특 기본 방향과 맞지 않고요. 5극 3특 핵심은 자치분권도 있고 지역 경제블록을 만드는 측면도 있는데 이 두개가 대전 충남 행정 통합으로 가면 어긋나게 가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지은: TK지역 사례를 보면 대구·경북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작은 균열부터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 의견 맞는 지역부터 먼저 통합하자’는 접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현: 그건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의 해석입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 전체를 블록으로 만드는데 한쪽만 시작이 되면 다른 지역과 통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도 같은 당 소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와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서도 비슷하지만, 통합이 안 되는 걸 보면,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같은 블록인 것 같아도 차이가 있고 색깔이 다른데, 어떤 부분만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합치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함께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위원장님께서 이번 통합이 내년 선거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하셨는데요. 통합하게 되면 충남도, 대전시 두 명의 단체장을 한 명으로 줄이게 되는 통합이 어떻게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정현: 저는 예전에 자민련을 만들던 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년 선거도 기약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이걸 대전·충남을 소지역주의로 묶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해서 우려가 크다는 거죠.

◇ 박지은: 국민의힘이 현재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분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권 인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정현: 분당 가능성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남의 당을 분당하라 말라 하기 쉽지 않지만,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선거 후보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 이미 내란 세력과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고 있죠. 둘째는 선거에서 지고, 자중지란이 일어났는데 위기 대응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내부 분열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반 내란, 내란을 청산하자는 성향의 정치세력이 따로 나와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대전에서 나타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흐름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내년 선거 전략이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분당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특정 자치단체장이 당대표가 되어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 박정현: 그럴 가능성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가질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역당이라는 게 우리가 충청권에서도 실험을 해봤지만 결국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이건 추측이니까요. 혹시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은 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민의힘의 분당 논의와는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 박지은: 이미 지역당의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는 지적이군요. 인선 문제를 짚어 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후보자가 우리 지역 출신이다 보니 지역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자리입니다. 논문 표절, 자녀 조기유학 문제 등으로 국민 눈높이를 넘지 못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지역에서 오랜만에 부총리급 인사가 나올 뻔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아쉽고요. 다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역 출신의 좋은 후보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시죠.

◇ 박지은: 장철민 의원도 SNS에 교육부 장관에 지역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글을 올렸던데요.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 박정현: 몇 분 계시긴 한데요, 거명을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 좋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국무위원 인선에서 우리 지역이 안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박정현: 인선이 가능할지는 인사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 박지은: 그러면 지역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한 분을 거론하셨나 봅니다?

◆ 박정현: 한 사람으로 모아진 건 아니고요. 몇 분이 거론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엔 모두 괜찮은 인사들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정치잇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잇수 대담 내용은 KBS 대전 생생뉴스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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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