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중고로 팔면 안 됩니다”… 소비쿠폰 부정 사용에 칼 빼든 정부
광주일보 2025. 7.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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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소비로 이어지도록 부정유통 관리에 나선다.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환전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형사처벌 등 처분이 가능하다.
개인 간 거래, 허위 매출, 초과 금액 거래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등 키워드 제한과 게시물 삭제에 나섰으며, 각 지자체에는 신고센터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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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소비로 이어지도록 부정유통 관리에 나선다.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환전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형사처벌 등 처분이 가능하다. 개인 간 거래, 허위 매출, 초과 금액 거래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등 키워드 제한과 게시물 삭제에 나섰으며, 각 지자체에는 신고센터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글·그래픽=고단이 인턴 dhui969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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