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규제, 국민이 바꾼다…‘농업법인 사업확대’ 등 15건 선정

농식품부 공모전 성료…홍보 웹툰·쇼츠로 규제혁신 사례 확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청년농업인의 현장 애로를 담은 농지제도 개선, 농업법인 사업확대, 반려동물 사료 검역 간소화 등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최종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과제 제안과 홍보 콘텐츠 부문 총 15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120건의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농 규제애로 해결 ‘현장밀착형’ 제안 눈길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은 신태호 씨의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가 차지했다. 기존의 영농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치유농업·농촌체험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 양양에서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농 유수연 씨는 농지은행 비축농지를 임차한 후 농지개량 과정에서 지침 부재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해 난관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지침 명확화’ 과제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과제는 현장 사례에서 출발한 ‘규제 애로 해소형’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전란분 멸균 기준 불일치 해소를 위한 펫푸드 수출 규제개선(박수연) ▷청년 임대축사 사업 도입(김희주) ▷전통주 제조면허 관련 권한 이관(우태윤) 등의 과제가 수상했다.

웹툰·쇼츠로 농식품 규제혁신 알린다

홍보 콘텐츠 부문에서는 박옥춘 씨의 웹툰 ‘청춘은 밭에서 익는다’와 정희주 씨의 쇼츠 영상 ‘농식품 규제혁신! 스마트 농촌의 내일을 열다!’가 각각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 확대, 주택개량 융자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역 완화 등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전달한 콘텐츠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씨는 “농민인 할아버지의 권유로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영상 제작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싶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과제 제안 최우수자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 및 SNS를 통해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