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논란 국힘 몫 인권위원들, 오늘 본회의 상정 보류

민주당이 또 부결시킬라 일단 미뤄
‘전광훈당’ 비례 후보 출신 지영훈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 철회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이 쇄신해야 할 타이밍에 전 목사와 다시 엮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