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장 자판기냐?" 판사 출신 조배숙, 사법부 비판[킥뉴스]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5. 7.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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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여성 검사이자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비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에서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이 되고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을)신청하면 바로 내주는 말하자면 자판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망신주기 아니냐"며 "압수수색 해도 소득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다는 말도 언론을 통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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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 법사위서 영장 발부 관련 발언


최초의 여성 검사이자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비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에서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이 되고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을)신청하면 바로 내주는 말하자면 자판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망신주기 아니냐"며 "압수수색 해도 소득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다는 말도 언론을 통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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