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比 무역·군사 합의, 우리에게 주는 함의 잘 읽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필리핀에 1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까지 찾아갔지만, 관세율은 기존 관세 서한에서 밝힌 20%에서 단 1%포인트만 인하됐다. 필리핀은 지난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당시엔 17%에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최근 관세 서한에서는 20%로 상향된 관세를 통보받았다. 19%의 최종 관세는 애초 17%와 견줘보면 되레 2%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정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20% 안팎의 관세율에 합의했다. 필리핀에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베트남도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구매 등을 조건으로 46%의 상호관세를 20%로 내렸다.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 물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물린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했다.

8월1일 데드라인에 쫓기며 상호관세 25%와 자동차 25% 등의 품목별 관세를 낮추려 이번주 통상·안보 라인이 총출동하는 우리에게도 20%의 벽을 허무는 일은 만만찮은 과제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무역협상 실무를 맡았던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對美)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물가가 낮고 경제가 탄탄해 무역 협상에서 시간은 트럼프 행정부의 편이라며 시간을 끌수록 거래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관세협상의 총사령관인 스콧 베선트 장관이 협상 시한 보다 ‘질 높은 합의’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것과도 결을 같이한다.

미국이 필리핀과 무역·군사 합의를 타결하면서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 적용 범위가 필리핀 영토와 수역을 넘어 태평양에까지 확장된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서해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여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향후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요구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에도 지원을 요구할 개연성이 더 커진 것이다. 25일 경제부총리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과 ‘2+2 통상 협의’에 나서는 것을 시발점으로 관세협상이 본격화된다. 이번 협상의 흐름이 관세에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으로 확대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는 협상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