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쉽지 않은 연금 인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시작인 1955년생이 이미 70세라는 고령에 이르렀다. 따라서 연금을 어떻게 적립하느냐 뿐만 아니라, 못지않게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적립해도 결국은 인출된 금액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인출 여건은 단순하지가 않다. 외형적으로는 ▷국민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단순한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잦은 제도 변화를 겪으면서 인출 방식이 복잡해졌다. 특히 성격이 다른 적립금이 하나의 계좌에 뒤섞이는 것이 가능해졌고, 효과적으로 연금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는 주로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에서 발생한다. 2층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에 퇴직 급여의 통산과 인출을 목적으로 한 개인퇴직계좌(IRA)와 함께 도입됐다. 3층 개인연금은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유도할 목적으로 1994년에 세제적격연금(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이, 2001년에는 세제비적격연금(세제 혜택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한 연금)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이들의 성격은 상호 중복되는 등 점차 복잡해졌다.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2012년 기존 IRA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발전했다. 이때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은 한도 이내는 세제적격연금, 초과분은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각각 분류된다. 이 기준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2016년에 도입된 개인저축계좌(ISA)의 경우 만기가 되면 IRP로 이전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전된 자금은 기본적으로 세제비적격연금처럼 취급된다.

이렇다 보니 하나의 IRP 계좌에 퇴직연금, 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등 서로 다른 세제가 적용되는 자금이 섞일 수 있다. 다른 성격의 자금이 한 계좌에 섞이다 보니, 인출 순서에 대한 규칙이 생겼다. 같은 계좌 내 적립금은 세제비적격연금, 퇴직연금, 세제적격연금,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이는 선순위 적립금을 모두 찾아가기 전에는 다음 순위 적립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 인출의 핵심은 최대한의 절세와 충분한 금액 사이에서 조합을 찾는 것인데, 인출 순서에 자금이 묶이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워진다.

과연 일반 국민이 이런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연금 자산 구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연금 사업자는 적립 초기부터 인출 단계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한 계좌에 성격이 다른 적립금이 들어올 때는 향후 지급 단계에서 인출 순서 등에 의해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민간 자율의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의 최종 단계인 인출과 관련한 정보를 연금의 적립·운용 단계부터 잘 제공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 소득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 기반이 될 것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