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쇼핑' 근절 입법 추진··· "내국인과 역차별 해소"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사전에 근절해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23일 외국인의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와 자금출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신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신청 시 취득자금의 출처와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무허가 혹은 거짓 신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 목적 외 투기성 외국인 거래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비정상적 거래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유엔(UN) 기준 전 세계 195개국 중 절반이 넘는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엄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4년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신청 외국 매수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득 외국인은 66,8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중국인은 43,577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국내 부동산 쇼핑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17,692명으로, 지난 2021년 대비 무려 69.3%나 증가하며 국내 부동산을 임대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외국인 임대인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실수요자인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시장 왜곡”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자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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