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만 높게 잡고 실행계획 없이 뒷짐만…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내로남불’ [기자24시]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21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해 발표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이는 정부가 2020년 잡았던 2030 NDC 목표치(26.3%)보다 크게 상향된 수준이었다.

목표가 너무 도전적이었던 것일까.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정부 몫 감축실적인 국제감축량은 전무했다. 매년 얼마씩의 국제감축량을 달성하겠다는 마일스톤도 없었다. 국제감축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후 이 실적을 이전받기 위한 투자 및 구매 사업이다. 산업계 등 민간 외에 정부가 오롯이 확보해야 하는 몫이다. 최근 정부가 캄보디아로부터 첫 번째 국제감축사업을 승인받았지만 예상 감축량은 미미하다. 이 사업을 통해 국제감축에 반영될 감축량은 40만톤(t)이다. 2030년까지 설정된 국제감축 목표치(3750만t)의 1.07%에 불과하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발전업계와 산업계는 도전적인 NDC 목표 이행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미 이들은 국제감축보다 훨씬 높은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발전 부문은 1억2370만t, 산업 부문은 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발전 부문은 배출량을 18.5%, 산업 부문은 8.9%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제감축 세부사항과 관련된 국제사회 합의가 지연돼 실적 달성이 늦춰졌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다른 방향으로라도 정부가 감축에 기여할 만한 부분을 찾았어야 한다.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렸으면 어땠을까. 민간 발전사나 발전 공기업에 탈석탄 이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됐을 것이다. 이같은 정부 지원을 통해 감축한 몫을 따로 집계했다면 국제감축량이 전무하더라도 납득할 만하다. 5년 동안 사업을 위한 국제사회 합의만 기다렸다는 건 핑계가 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가 뒷짐지고 관리·감독만 해서 이뤄낼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 시민 등 모든 주체가 나서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정부가 앞장서 감축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