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에 ‘개발행위 허가’ 3년 연속 감소

인구 92.1%가 국토 면적 16.5%에 거주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줄어 10만건대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3일 발표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1년 전(20만5464건)보다 9.4%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연간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에는 30만건을 넘겼으나, 2021년(27만5천건) 이후 3년 연속 줄어왔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토지 형질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 2만7401건(14.7%), 토지분할 1만5922건(8.5%) 순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건)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를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한 ‘용도지역’은 1년 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전 국토 면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으로는 녹지지역이 1만2556㎢(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84㎢(15.8%), 공업지역 1277㎢(7.2%), 상업지역 348㎢(2%) 순이었다.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고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으로 4259㎢였다. 이는 1년 전(899㎢)보다 4.7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 총인구 5122만명 가운데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는 4715만명(92.1%)이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88.3%)까지 급속하게 증가해오다가 2005년 이후에는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모여 사는 도시 지역의 면적은 1만7649㎢로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