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2심도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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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과 민주적 정당성 등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선 결과를 왜곡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판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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