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조사

이상민 혐의 다지기 주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을 23일 불러 조사했다. 오는 25일 이 전 장관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단전·단수 지시를 차례로 공유했던 소방청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하며 당시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허 청장은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께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로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여론조사꽃을 경찰이 봉쇄할 텐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는 허 청장→이영팔 소방청 차장→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고, 이후 허 청장은 황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취지였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22일엔 이 차장을 불러 계엄 당시 허 청장에게 전달받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는지 교차 검증을 위해 지시가 전달된 방향의 역순으로 소방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이다. 황 전 본부장과 이 차장도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단전·단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려는 ‘포고령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위증한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