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금감원장 "모피아 낙하산 막아야 '李 정부' 밸류업 가능"

민주당 김남근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긴급 토론회' 개최
윤석헌 "금융감독 기능 독립시켜 '관치금융' 차단해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해 '관치금융'을 차단해야 새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수행 중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은 독립적인 민간 공적기구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원장은 "금융사들이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안주하는 게 습관화되면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소비자 또는 국가에게로 떠넘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비용 예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소위 '천수답 경영'에 취해 그에 걸맞은 중개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모피아 낙하산' 문제도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금융분야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이유가 모피아 낙하산 생태계"라며 "낙하산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금융권 전체가 관료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아야 금융사들이 금융중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금이 적기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유동수, 민병덕, 오기형, 김승원, 김현정, 이강일 의원 등이 함께 마련했다. 김남근 의원실 측은 "이번 긴급 정책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고, 개편을 저지하거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