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이면 바닥날 수도”…건강보험 재정 적신호, 해결책은 결국 세금?

건강보험료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사진 = 연합뉴스]

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는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나아가,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하고 있어 재원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저출산으로 보험료의 핵심 기반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중인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28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에는 최대 10.06%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법률에 명시된 정부 지원마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등 모호한 규정 탓에 실제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외 사례를 주목했다.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보험료 외 다양한 재원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하고,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또 다른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CSG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에 따라 납부하는 공적 기여금이고, ITAF는 사회보장 제도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다. 특히 CSG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실업급여,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 폭넓은 소득에 부과돼 특정 계층의 부담을 덜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대만 역시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외에 높은 상여금,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 규모를 법률로 36%로 명문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법률을 정비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20%)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재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