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타운 선분양 ‘성남 낙생지구’ 단독유치원은 사라지고 요양원이…여당서도 우려 ‘논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전경. 2025.7.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치매형 공공요양원 추진
당초 부지 문제 발생·건립지 변경
1천400세대 신혼희망타운 사전분양
입주 예정자들 변경 사실 몰라
정용한 의원 “문제 다분·의견수렴해야”

성남시가 낙생지구에 추진 중인 ‘치매형 공공요양원’(이하 요양원)을 놓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건립 장소가 당초 계획된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바뀌면서 단독 유치원 부지는 사라졌는데 사전 청약한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23일 성남시·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등에 따르면 분당구 동원동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에 추진되고 있는 요양원은 1천81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10억원이 편성돼 있고 이 중 66억1천여만원은 부지 매입비다.

요양원은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당초 낙생지구 끝부분 노유자시설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 부지에 송전탑, 암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위치를 아파트단지가 예정된 안쪽 부지로 변경했다.

녹지를 용도변경해 들어설 예정인 요양원 옆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맞붙어 단독유치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요양원 부지 변경이 이뤄지면서 유치원 부지는 폐기됐다. 유치원은 현재 초등학교에 통합돼 병설유치원으로 계획이 변경된 상태다.

낙생지구에는 총 4천414세대가 예정돼 있다. 이 중 1천400세대는 2021년 사전 청약한 미취학 아동이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사전 청약자들이 청약 때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데다가 낙생지구의 교육시설이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으로 부족한 교육인프라가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유치원마저 폐기되고 병설로 전환되는 점이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분양 받은 입주민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몇몇이 LH에 문의하던 와중에 결정이 났다”며 “신혼부부·청년 등이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하는 아파트 옆에 유치원 자리는 없어지고 당초 예정에 없던 치매형 공공요양원이 인근에 들어선다면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공요양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니 추진을 일단 정지하고 입주예정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치매 등 중증 노인 돌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요양원이 건립되는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노유자시설 부지로 적법하게 지정·변경된 부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