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단통법 폐지, “차별인가, 차등인가?”…1인 체제 ‘식물 방통위’에 시장 혼란 우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단통법 도입 취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보조금 차별 해소
- 단말기 가격 부담 늘어...정부, 보조금 경쟁 허용 쪽으로 선회
- SKT 정보유출로 80만 이탈...보조금 확대할 수도
- 통신 3사 “보조금 무한정 못 써”...장기 경쟁은 어려워질 듯
- 보조금 늘어도 단말깃값 더 올라...소비자만 손해
- 삼성·애플 독점이 단말기 가격 끌어올려
- 공짜폰엔 ‘고가 요금제’ 따라붙을 수도
- 유통점 지원금 ‘정보 부족’...정보 공유시스템 시급
- 방통위 1인 체제로 정책 공백...시행령·차별 기준 손 못 대
- 단말깃값 낮추려면?...외산폰·중고폰 활성화도 대안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어제부터 단통법이 폐지됐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비자한테 좋은 것인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성엽 > 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성엽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애당초 단통법이 도입됐던 취지가 과도한 경쟁을 막아보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 이성엽 > 과도한 경쟁 때문에 이용자들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차별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폐지를 했어요?

☏ 이성엽 > 차별을 금지한다고 보조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너무 부담이 커서 아시는 대로 계속 단말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성엽 > 초기 단말기 구입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쉽게 이야기를 해서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이성엽 >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교수님?

☏ 이성엽 > 그래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옛날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상황처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항상 문제가 됐던 차별 문제라든가 또는 단말기를 빈번하게 교체하면서 생기는 자원 낭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사태가 또 재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 진행자 >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통신사 쪽 통신사 간에 다시 경쟁이 붙으면서 지원금을 올릴 것이냐 이게 일단 1차 관심사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이성엽 > 어제 폐지되고 나서 첫날이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보조금을 주겠다는 대리점도 있고 아직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건 때문에 가입자들이 많이 KT나 LG로 넘어갔거든요. 한 80만 정도 되는데,

☏ 진행자 > 80만?

☏ 이성엽 >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입자를 회복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상당히 경쟁이 심화 되면서 보조금 규모도 커질 수 있겠으니 그때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텐데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고 통신사들은 AI라든가 6G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할 데가 많아서 재원을 전부 보조금에만 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 당장은 보조금, 지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 이성엽 > 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이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단통법이 폐지돼서 지원금을 많이 줄 테니까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참에 단말기 가격을 더 올리자,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엽 > 그건 지금도 계속 단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건 사실은 보조금 문제보다는 애플하고 삼성전자 사실은 둘밖에 없잖아요. 제조업체 간에 경쟁이 없는 상황이어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서 보조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사실은 그동안은 제조업체들이 판매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보조금을 줘왔는데 이번에 방통위에다 제조업체의 장려금 규모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장려금 규모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돼서요. 어쨌든 장려금이 없어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경쟁을 확대할 거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만큼 출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요금제를 다시 손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성엽 > 그것도 결국은 기업이 손해 보고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고가의 단말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걸 조건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겠죠.

☏ 이성엽 > 그러면 사실은 자기는 데이터 양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굳이 고가요금제를 좋은 고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쓰다 보면 일종의 과소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의 통신 이용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알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통신사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당도 요금제가 문제가 있다 내려야 된다 내지 싼 요금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 이성엽 > 예전에는 통신사 요금은 정부에서 인가를 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유보신고제라고 그래서 일단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할 수는 있는데요. 통신 요금 자체는 사실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 상당히 내린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뜰폰이라는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성엽 > 알뜰폰은 거의 이통사 요금의 반 이하의 가격이어서 그래도 통신 요금은 우리가 상당히 선택의 폭이 생겼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좀 더 인하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슈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통신비에서 크다, 이게 계속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엔 소비자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소비자 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얘기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못하다가 어떤 사람은 호갱이 된다 이런 얘기죠?

☏ 이성엽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 이성엽 > 이번 제도의 특징은 이통사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시하는 소위 공시 지원금을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하게 되는데 그런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통사들은 매일 단위로 아마 오늘은 50만 원, 오늘은 7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할 겁니다. 문제는 유통점에서 원래 제공하던 소위 추가지원금이라는 게 원래는 이통사 지원금의 15% 범위 이내에 가능했는데 그 제한이 없어졌어요. 유통점들은 이통사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태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통사들의 정보는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가 되니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유통 경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 수만 개의 유통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유통점의 정보를 발품을 팔거나 또는 친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 소외 계층들은 여전히 비싸게 단말기를 살 수밖에 없어서 비대칭성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호갱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이성엽 >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그걸 막을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 이성엽 > 우리가 단통법은 없어졌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차별이 허용되긴 하지만 허용 범위가 좀 과도하게 너무 크다. 이러면 부당성이 있다고 봐서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통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당국이 나서서 꼭 필요한 규제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 이성엽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하고 차등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제도가 가입 유형이라든지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차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같은 데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방통위가 1인 체제고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차등 기준, 어느 것이 합법적인 차등이고 어떤 건 불법적인 차별이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보 소외계층 관련해서 어르신들 포함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그동안 꼭 통신뿐만 아니라 AI도 그렇고 디지털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리터러시를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아까 교수님이 알뜰폰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단통법이 폐지가 돼서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더라도 알뜰폰 가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성엽 >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많이 넘어갔고 지금 거의 한 17% 정도 됩니다. 한 1천만 가까이 되거든요. 알뜰폰 쓰는 분들이.

☏ 진행자 > 많네요.

☏ 이성엽 >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중저가 단말 내지는 우리가 자급제 단말이라고 해서 이통사 대리점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는 자급제 단말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원하는 통신소비자들은 알뜰폰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시장이 약간 양분돼 있다고 보여요. 알뜰폰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뜰폰 쪽에서 이통사로 많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큰 변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정부도 알뜰폰 활성화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알뜰폰 사용자들이 많이 이동하진 않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보조금이니 지원금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주된 이유는 결국은 단말기 값이 비싸기 때문 아닙니까?

☏ 이성엽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진행자 > 단말기가 왜 이렇게 비싸요?

☏ 이성엽 > 결국 단말기 시장이 삼성하고 애플로 독점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과점인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해도 소비자들이 대체할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독점을 완화한다는 건 결국 다른 단말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산단말기를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통신사만이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이성엽 > 맞습니다. 참 쉽지 않죠. 워낙 장치산업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삼성 애플에 대항해서 바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나오기가 쉽지 않고 아시는 대로 LG전자도 사업을 접었고,

☏ 진행자 > 그렇네요.

☏ 이성엽 >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중국 업체 샤오미가 진출한 것, 이런 거 보면 효과는 없을까요?

☏ 이성엽 > 최근에 아시겠지만 가정의 로봇청소기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 인식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워낙 삼성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강해서 큰 영향은 없는 상태인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고폰 같은 경우도 정부가 품질을 인정해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중고차 사잖아요. 그렇게 보면 중고폰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해서 이 부분의 수요를 확대하는 것도 단말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단말기인데 미국 판매 가격과 한국 판매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 이성엽 > 결국은 가격이라는 건 비용을 반영하는 건데 비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나 비용 차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이성엽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