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 문제 심각하다면…특검 “옥중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상&]

“소환이 원칙…건강 악화된다면 고려 방안중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옥중조사와 서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협의요청이 없었을 뿐, 다른 조사방식이 절대 불가하지는 않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23일 특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건강상 문제 등이 있다면 외환혐의 수사와 관련해 방문·서면조사 가능성이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급하게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상 심각성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 일반적인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로 소환을 거부하다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때처럼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병원 진료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브리핑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어서 변호인단이 충분히 (건강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외환관련 혐의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등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고, 이 정도면 유죄를 받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범죄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