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마저 등 돌렸지만...李대통령, 강선우 임명 강행 수순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여론과 사회·여성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명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는 만큼, 장관이 된 후에도 여가부 확대 및 개편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여가부 장관 임명을 꾸준히 요구하던 여성계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앞서 여가위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겼는데, 이번에도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까지만 해도 불투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사과와 해명으로 국면 전환에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심지어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져 여론은 더 악화했습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임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통령이 내건 여가부 관련 공약을 이행할 적임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강 후보자는 청문회 전후 성평등가족부 개편 필요성과 대통령이 언급한 '역차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고,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됐을 땐 사회의 시선이 여성의 경우와 다르다는 겁니다.

아울러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공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반박하며 여전히 사회적, 문화적인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후퇴한 여성가족 정책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향후 개편될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진영을 막론하고 강선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기는 입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꾸준히 강화 필요성을 얘기했던 여성계가 후보자의 발언과 기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여가부 장관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후보자가 방점을 둔 '남성 역차별' 대응에도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청문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 해소와 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책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러 여성단체도 강선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학 박사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통령과 후보자가 재차 강조한 역차별을 두고 "역차별이란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한국 여성들이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더 누린다는 식으로 오인되기 쉽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시중에 떠도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파악한 다음 성평등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