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만이 살길'인 은행들…'RWA' 완화 지연에 전전긍긍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반토막
기업대출 확대 돌파구…"제도 뒷받침 시급"
금융당국 "논의 범위 넓어…미정" 신중모드

위험가중자산(RWA)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은행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반기 기업대출 확대를 앞두고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우려한 차원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커 RWA 관리에도 부담이 커진다. 

은행권 시선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금융당국으로 쏠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논의할 사항이 많아 TF 회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RWA는 올해 4월 재조명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RWA를 완화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하며 불을 지폈다. 같은 액수를 대출해도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RWA를 집계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높다. 이 때문에 기업대출을 늘릴수록 자본을 더 쌓아야 하고 이는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국민의힘 만난 은행장들 어떤 건의했나 들여다보니(2025.04.09)

은행으로서는 시급한 사안이다. 은행들은 이달 14일 열린 '2025 은행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에서도 RWA 완화를 서둘러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은행은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자산 성장과 이익 달성이 어려워진다"면서 "RWA 조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제조업 등 산업생산 부문과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위험가중치 하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는 이번 하반기가 RWA 완화 방안을 결론지을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투자가 줄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감소하는데 가계대출 축소치를 채울 뾰족한 다른 수가 없다"면서 "공격적으로 기업대출을 유치하려면 RWA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들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당초 계획의 절반인 3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 2022년~2023년 가계대출이 주춤했을 당시 은행들은 기업대출로 대출 성장폭을 유지했다.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예전만 못하겠지만 하반기 돌파구는 기업대출밖엔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관련기사: 가계대출 절반 줄이라고?…은행들 '하반기 먹거리 어쩌나'(2025.07.01)

금융당국 TF는 더디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RWA 완화 발언 이후부터 속도를 내보려 하고 있지만 처음 다루는 안건이 많다보니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RWA를 완화했을 때의 영향과 관련한 해외 사례 등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점도 은행들 기대보다 발표가 지연되는 대목이다. TF를 주관하는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어느 선까지 반영해야 할지 등 모든 게 미정"이라고 말했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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