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관광 챙기면 안돼" vs "강력한 정책 실행 위해 꼭 필요"

국회 관광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전체 의견 95%가 개정에 '반대'
조직적인 '묻지마' 반대 정황도
관광업계 "법개정 반드시 필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국회가 입법예고한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기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 의견 중 상당수는 이유가 유사하거나 법안과 무관한 이유를 들고 있어 조직적인 여론 조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직접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안건까지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개정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외교·경제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분야로,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정책 조율력과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목록 총 6203건 가운데 약 95%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은 ‘행정권 남용’, ‘지방분권 역행’, ‘보여주기식 정책’ 등을 이유를 들었다.

특이한 점은 반대 의견 다수가 표현만 다를 뿐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특정 종교 편향 우려’, ‘친중 정책 반대’ 등 법안 취지나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법안의 본질과는 무관한 단체 여론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반대 의견 중에는 다른 법안에 달린 의견을 그대로 복사해다 붙인 경우도 상당수”라며 “정치 성향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관광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관광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관광 정책과 전략 수립,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관광 분야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7년 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정책 조정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련 업계는 지난 5월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관광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주재 복원을 공식 요청했다. 당시 업계는 “관광 정책은 문체부 외에 국토부, 외교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통합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외에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정책의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여행 외에 숙박, 운송, 외식, 문화 등 다양한 업종이 연관된 관광산업의 특성상 부처 간 이견과 정책 조율 실패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복잡한 과정 없이도 바로 실행이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조치”라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관광정책 기획과 조율, 집행 전반에서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명상 (ter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