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2%, 국토 면적 16.5% 도시에 거주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지난해 국민 92%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92.1%인 4715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도시화 현상에 따라 1960년 39.7%에서 2000년 88.3%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2005년(90.1%) 이후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9년(10만6211㎢) 이후 5년새 0.3%(356㎢) 증가했다.

도시지역 외에는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구분돼 있다.

2019년과 비교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가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76㎢(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년 만에 13.7배 확대됐다. 2014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00여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작년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의 건축(9만769건, 48.8%)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5만949건, 27.4%), 공작물의 설치(2만7401건, 14.7%) 순으로 조사됐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6000개(7196㎢)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340㎢로 10년 전 대비 63.9%(603㎢) 감소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