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중인 尹, 15만원 소비쿠폰 신청 했을까

수용자가 직접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영치금 전환 안돼
김건희 여사 대리 신청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비쿠폰 신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신청이 시작된 민생소비 쿠폰은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신청만 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교정당국은 신청 첫날부터 수용자들의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수용자는 본인 수령이나 대리인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이 받게 되면 선불·신용카드처럼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할 경우엔 온누리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출소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고 영치금으로도 전환할 수 없다. 

교정시설장이 대리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 영치품으로 보관한 뒤 출소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 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을 신청한다면 소득별 지급 기준에 따라 1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4억8천112만원이다. 김 여사 명의로 신고된 예금은 49억8천416만원. 윤 전 대통령은 예금 6억3천226만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택 및 상가(15억6천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한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국민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