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 전국 개발행위 허가 3년 연속 줄어

지난해 18만6080건… 2016~2018년 각 30만 건 이상 비해 급감
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16.5% 수준이지만 국민 10명 중 9명 거주

건물을 짓고 논과 밭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지역 면적은 전 국토의 16.5%였으나 우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이곳에 살고 있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내놨다. 이는 국가승인 통계로 앞으로 각 지역의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2018년에는 매년 30만 건을 웃돌았으나 2021년 27만5211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2022년 24만3605건, 2023년 20만5464건 등 지속해 줄어드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엄격한 기준 적용 외에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본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유형은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토지 형질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등의 순이었다.

전 국토(10만6567㎢)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나누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356㎢(0.3%) 늘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이 이유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가운데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다. 주거지역은 15.8%, 공업지역은 7.2%, 상업지역은 2%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동안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은 4.8%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10년 이상 토지 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사이에 36㎢ 감소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4259㎢)으로 조사됐다. 전년(899㎢)에 비해 4.7배 급증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 명 중 지난해 도시지역(1만7639㎢)에 사는 사람은 4715만 명으로 전체의 92.1%에 이르렀다. 2023년과 같은 수준이다. 1960년 39.7%였던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70년 53.7%, 1980년 75.2%, 1990년 83.8% 등으로 급속하게 높아졌다. 또 2005년에 90.1%로 올라선 뒤에는 줄곧 90%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