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리핀에 ‘상호관세 19%’ 부과 합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이 상호관세 시행일을 1주일여 앞두고 연이어 새로운 무역협정을 발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필리핀 제품에 1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내놨다. 앞서 발표했던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 상세 내용도 공개됐는데 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다양한 무역 장벽이 철폐됐다.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항공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며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아직 해당 합의의 존재나 상세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매우 유능하고 강경한 협상가”라고 평가하며 양국 간 군사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용되는 19%의 관세율은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 17%보다 높은 수치이며, 다음달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20%보다는 낮다. 이번 합의는 지난 석 달간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다섯 번째 무역 협정으로, 이달 초 발표된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는 여전히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미국-인도네시아 간 무역 합의의 상세 내용도 공개됐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산업·기술 제품과 농산물에 대해 개방 시장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로 수출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등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통해 옮겨실은 제품에는 19%가 아닌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입 시 적용되던 사전 선적 검사 또는 인증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자동차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FMVSS)에 따라 제작된 차량을 인정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서 및 사전 시판 허가도 수용하기로 했다. 철강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체인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현지 부품 및 인력 사용을 의무화했던 ‘현지 조달 요건’도 폐지하며, 데이터 유통에 대한 현재의 관세 항목도 폐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을 자국법상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로 인정해 개인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협정이 미국 수출업체들에 명확성을 제공하며, 인터넷을 관세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른 국가들에 전달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디지털 기업 규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도 대량 구매한다. 미국산 항공기 32억 달러어치, 대두·밀·면화 등 농산물 45억 달러어치, 에너지 제품 1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