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 가속… 건축 규제 풀고 맞춤 상담 제공

‘용적률 한시 완화’로 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 가속… 절차 간소화해 체감 효과 기대
17개 동 주민센터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구민 재산권 보호 및 건축 민원 예방

대상지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8월부터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이뤄진다. 구는 이를 즉시 반영해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지역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들은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고 생활환경 개선도 더뎠던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개발이 지연됐던 도심 주거지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의무이행 조건 등에 관계 없이 용적률 완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법령상 상한 범위 내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해진 만큼, 절차의 간소화와 제도의 실효성이 돋보인다.

종로구는 이번 용적률 상향과 연계해 지역별 높이계획의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구별 세부계획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의 품격은 유지하면서도 생활환경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12월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다르게 지은 건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업무 안내, 위반건축물의 시정 가능 여부, 양성화 행정절차 컨설팅 등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건축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건축정책팀이나 지구단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맨 왼쪽)이 주민들에게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