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책이 '임대 공실' 해법...대통령·총리의 '명석'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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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정부가 열사병 우려가 큰 쪽방촌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결이란 두 가지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동시에 강조해온 '국민이 효능감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안건들을 신속히 다루기 위해 최근 발족한 미니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사업 속도 제고 방안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건 개선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일 김 총리가 여름철 취약 계층 현장 점검을 위해 대전 쪽방상담소 방문했을 당시 나온 아이디어가 기초가 됐다. 당시 현장 점검에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했는데 현장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김 총리가 이를 수용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98만5300가구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4만9889가구가 6개월 이상 공실이었다. 3년 이상 공실도 3910가구(0.4%)였다. 6개월 이상 공실 가운데 절반을 넘는 2만4994가구(50.1%)가 1인 31㎡(약 9.4평) 미만이다.

쪽방촌 특성상 대부분이 1인 가구인데, 공공임대주택 공실의 대부분이 이들이 살기 적합한 소형 평형인 셈이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입주 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 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선 개선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단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일석이조식 해법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효능감 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SNS(소셜미디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에 걸맞게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도 일시적 수요 집중에 대비해 일정 수준 공실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상대적인 약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입주) 기준이 완화되거나 신청 범위 등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입주 시점에 조건을 맞추지 못한 이들로 공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느 시기엔 조건 맞는 이들이 많아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경우도 있다"며 "게다가 복지정책의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주기준·공급물량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