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美와 무역 합의… 관세 13%P 인하 대가로 미국산 車 등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 등에 대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군이 자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들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현지 시각) 언론에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미국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의 유통을 과세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즉시, 조건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미국 기업들의 매출을 사실상 빼앗기 위해 인터넷에 세금을 매기고 싶어 한 몇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에, 관세에서 자유로운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했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들에게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싸잡아 규정하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는데,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도 이런 요구를 관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이건 미국이 수십년간 전 세계 시장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은 다른 나라가 수입 미국산 자동차에 미국의 안전 기준과 다른 자국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해왔다.

이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미국 기업에 대해 현지에 시설을 짓거나 현지 콘텐츠가 일정량을 넘어야 한다는 규제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의료기기·의약품에 대해서도 미 식품의약국(FDA)의 인증과 사전 판매 허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대해선 핵심 광물 수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며 “미국이 최소 500억 달러(약 69조7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인도네시아는 귀중한 핵심 광물을 미국에 공급할 것이며,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를 구매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거래를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관세 장벽 99%를 없애 미국산 공업·기술 제품과 농산물에 개방된 시장이 되겠다고 합의했다”면서 “이 거래는 우리 자동차 제조사, 기술 기업, 노동자, 농민, 축산업·제조업을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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