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깡·피부과 시술까지”...무색해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인석 기자 2025. 7.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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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재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생회복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시술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를 내세워 보톡스와 필러, 리프팅 등 미용 시술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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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매물로 올라와
일부 피부과, ‘소비쿠폰 사용하면 10% 할인’ 홍보
정부 ‘개인 간 거래’ 모니터링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재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피부 미용 시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 날인 21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쿠폰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스1

2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에는 쿠폰을 현금화하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소비쿠폰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더 낮은 금액에 판매해 차액을 손해보더라도 현금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등에서 쓸 수 있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 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수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애플 등 대형 외국계 매장과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한 뒤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소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민생회복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시술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를 내세워 보톡스와 필러, 리프팅 등 미용 시술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피부과라면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일러스트=Gemini

서울의 한 피부과 관계자는 “소비쿠폰과 함께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다”며 “원하는 시술이 있으면 방문해서 상담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비쿠폰으로 시술받겠다는 사람이 많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약이 많아 시술 종류에 따라 이번 달은 일정을 못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취지에 맞게 소비쿠폰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쿠폰을 사용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며 “피부과나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에 사용되면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쿠폰 현금화 등 부정 유통 차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 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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