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 산다

국토부, 지난해 도시 계획 현황

경기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주민등록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국토 면적(10만6567㎢)의 16.5%인 도시지역(1만7639㎢)에 국민의 92.1%가 거주 중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40%가 채 안됐는데, 빠르게 증가해 2005년 90%를 넘긴 뒤 2년 연속 92.1%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면적이 늘어, 2019년 10만6211㎢ 대비 356㎢(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7639㎢(16.5%),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구분돼 있다.

도시지역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83㎢로 3.1% 증가했으며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5년 만에 13.7배 확대됐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년 전(2014년, 943㎢) 대비 63.9%(603㎢) 감소했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2014년)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