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발행어음업 인가 제동 걸릴까...사법리스크 불똥 튄 증권사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사법 리스크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일부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심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사가 중단되는 증권사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발행어음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삼성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 등 5개사는 금융당국에 발행 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이 인가를 받았다.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5개 회사가 후발 주자로 인가 신청을 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고 이들 증권사가 신청한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부 증권사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소송 등으로 심사가 중단됐을 때는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돼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IMA·발행어음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당시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 지정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 요건을 신설하는 등 지정 요건을 내년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1일 인가를 신청했으나 그룹 외부에서 수사 리스크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다. 발행어음업 심사 기준에 '대주주 적격성'이 포함돼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사법 리스크의 영향권 안에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ETF(상장지수펀드) 손실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나증권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하나은행장 당시 채용 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임직원의 이화전기 BW(신주인수권부사채)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업에 도전했지만,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 보류를 통보 받았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삼성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 절차를 열어준 건 굉장히 오랜만이고 증권사 역시 오랜 기간 기다려왔다"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신정부의 큰그림에 맞춰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