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李 정부 인사 검증 문제없나

'12·3 계엄은 야당의 폭거에 맞선 저항이자 대통령의 권한이다.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의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보수와의 통합도 좋지만 통합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사후에라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하지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전면에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위헌적 생각을 가진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은 다시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강 전 비서관 사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이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며, (인사)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우선 인사 검증의 눈높이다.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는 말이다.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두려움을 떨쳐가며 한밤중 국회로 내달렸던 국민들의 민주 수호 의지를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조기 유학, 갑질, 과거 언행 등 인사 때마다 제기되는 단골 소재였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평판 조회만 해봐도 기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다.

강 전 비서관의 경우는 저서나 사회관계망(SNS)만 잠깐 찾아봐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다.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역시 전례에 따라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사안이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여권 내부에 퍼져 있는 갑질 의혹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검증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

'밀리면 지고 버티면 이긴다'는 정치 셈법을 인사 문제에 적용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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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논설위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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