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관세 32%→19% '대가로 자동차·의약품 등 규제 철폐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던 품목들
플랫폼법, 농산물, 자동차, 신약 허가 망라돼

인도네시아가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농산물·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지만, 상호관세 인하(32%→19%) 등 개괄적인 내용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자동차·농산물·의약품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과 협상중인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고, 미국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의 유통을 과세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며,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자동차·의약품에 대해 안전·인증 요건 등을 미국 기준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가 수입 미국산 자동차에 미국의 안전 기준과 다른 자국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왔고, 미국 제약사들은 한국 보건 당국의 신약 허가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와함께 미 고위당국자는 "미·인니 합의로 미국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한편,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하면서 미국이 최소 500억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은 2024년에 인도네시아와 교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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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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