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 감찰실장도 민변 출신 변호사

국정원 감찰실장에 내정된 이상갑 변호사./뉴시스

국가정보원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맡는 감찰실장에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58)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여권의 정보 소식통은 이날 “이 변호사가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감찰실장(1급)은 차관급인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국정원 내에서 ‘빅5’로 불리는 요직이다. 지난달 29일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책임지는 기조실장에 민변 출신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된 데 이어, 인사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찰실장에도 민변 출신이 내정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겠다며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발탁했던 인물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임기 중인 2021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법무실장을 지내면서 이 변호사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법무실장직을 그만두지 않고 있다가, ‘알박기 논란’이 일어나자 2022년 8월 사임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내다가 사직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과거에도 국정원 감찰실장에 검찰 출신 등 외부 인사가 기용된 적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석범 변호사가 감찰실장을 지냈다. 그러나 이번처럼 국정원 직원 인사와 조직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을 모두 민변 출신이 맡은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감찰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내밀한 인사 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데다 정치색이 짙은 외부 인사가 맡게 되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지 염려된다”고 했다. 다른 전직 인사는 “국정원 인사가 특정인 입김에 휘둘리면서 큰 파동이 일어났던 윤석열 정부 때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괜한 인사 잡음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신임 감찰실장이 계엄·탄핵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석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원장으로 취임하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조태용 원장 때) 내란 은폐용으로 저질러진 1~4급 승진 인사에 대해 (감찰을 통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 원장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