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몰 앞둔 농업·농협 관련 조세특례 연장 절실하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특히 기재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조세 지출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3월 발표한 바 있다. 감면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중복되는 제도는 재정사업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78조원 규모의 조세 지출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일몰을 앞둔 농업·농협 관련 조세특례는 국세 9건, 지방세 3건이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감면,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이 대표적이다. 농가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민 재산 형성 및 농축협 경영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농촌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게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 중 여러 특례가 조세 지출 구조 조정 심층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7건에 포함돼 있다고 하니 농업계는 아찔할 따름이다.

어느 한해 순탄한 때가 없었다곤 하지만 올해는 농심을 할퀴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지역을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 전국 곳곳을 삼켜버린 극한호우로 영농기반은 초토화됐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전망도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당장 농심을 달랠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조세특례 연장처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를 이어가는 것도 절실하다. 매년 7월말∼8월초에 정부가 내놓는 ‘세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 및 본회의 통과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농업·농협 관련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농민들의 신뢰감은 한층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