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협상서 농업 양보 안돼”…정부 고위급 인사 돌파구 마련 돌입

양석훈 기자 2025. 7.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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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1일)이 열흘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정치권은 대미 협상에서 우리 농업이 양보해선 안될 '레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코앞에 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꺼낸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카드에 대해 농업계는 물론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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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 시장개방 카드 언급
양당 ‘레드라인’ 공감대 형성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우려
기재부·산업부 장관 방미 전망
한미 ‘2+2 협의체’ 가능성 촉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업계와의 대미 통상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것들은 일단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1일)이 열흘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정치권은 대미 협상에서 우리 농업이 양보해선 안될 ‘레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코앞에 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꺼낸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카드에 대해 농업계는 물론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 본부장이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미국의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압박에 휘둘릴 게 아니라)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과일과 쇠고기 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우리 농민이 볼 피해는 치명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지켜낸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추가 개방 여력이 없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표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여 본부장과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농업계 우려를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위급 방미를 통한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서 임기를 시작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3일께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때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회의하는 ‘2+2 고위급 협의체’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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