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시장 개방, 부처 간 조율 끝…"美와 큰 틀서 합의 후 추가 협상 필요"

25일 한미 '2+2 통상협의' 앞서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개방에 '난색' 농식품부도 참석
"합의 잘 돼도 관세율 15~18%"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오는 25일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방안에 관해 부처 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시한인 내달 1일 전까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하되, 추가 협상 시간을 벌어 국내 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측 카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25%로 예고된 관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구 부총리는 "여 본부장과 함께 25일 미국과 2+2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 일정이 확정된 사실에 비춰볼 때 정부 내부에서 협상안 조율은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으로부터 낮은 관세율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카드 중 하나는 농업 시장 개방이다. 그간 통상당국과 농식품부는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했다. 산업부는 농업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농식품부는 국내 농가 보호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송 장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은 부처 사이의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산물 개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구 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협상하겠다'고 하지 않았겠느냐"며 "장관 회의에 앞서 부처 간 실무 논의를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회의 참석자들이 '원팀'이 돼 국난을 헤쳐 나가자는 데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핵심은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거나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월령 제한이라는 과도기적 조치가 16년이나 유지되는 것과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미국산 쌀에 513%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한국 측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무역업계 전문가는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들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만큼 한국도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개방 품목이나 수위 등 대응 방안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협상 전략 노출에 대한 우려 탓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2+2 협상은 '속도'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선 한미 장관급 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한 달가량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전향적인 양보를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정을 타결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도 각각 10%, 20%,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