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의 역설' 배우고도…알·테 배만 불릴라

[MT리포트-온플법, 또 온다] ④ 쿠팡·네이버 대신 알리·테무 고성장 기대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눈치보기 탓에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때다. 온플법 규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해외 플랫폼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13년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의무휴업제,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을 택했다.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 대신 클릭 한 번이면 도착하는 '새벽배송'을 선택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의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쿠팡과 네이버(NAVER)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로 향했고 그사이 규제에 발이 묶인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처했다.

역설적으로 온플법이 제정되면 규제 대상은 그동안 수혜를 입은 쿠팡과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익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매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매월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알리바바 그룹의 매출은 1373억달러(약 191조원)에 달하지만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공개된 적이 없다.

해외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 중 알리바바 그룹과 시가총액 1~2위를 다투는 핀둬둬 산하 테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용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매출이 얼마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시장점유율 측정이 어렵다.

구글코리아 역시 2024년 매출을 3869억원으로 공시했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정하는 구글의 한국 내 매출은 12조원 이상이다.

앞서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업계는 "온라인 영업에 제약받는 규제의 족쇄를 차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제는 그 규제의 족쇄를 국내 기업만 차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규제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자칫 국내 기업만 옥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며 "또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규제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