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연준 의장의 경고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

벤 버냉키(왼쪽)와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해임을 거론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두 전직 연준 의장이 공동 명의로 기고한 글에서 연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정치적 독립성을 잃게 되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져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21일 뉴욕타임스에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칼럼을 기고했다. 두 사람은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며, 역사적으로 통화 정책 결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을 때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했다. 이들은 “세계 제2차대전 때와 그 이후 연준은 전쟁 부채를 줄여보려는 재무부로부터 금리를 묶어두라는 압력을 받았다”면서 “이 정책은 194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대로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한 번 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사람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미국 경제의 강점 중 하나인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연준이 정치적 압력을 이기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사라진다”고 했다. 반면 연준이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통화정책을 유지하면, 국제 금융 안정성이 높아지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두 사람의 주장이다.

버냉키는 2006~2014년 사이 연준 의장을 지내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마비되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는데, 버냉키는 과감한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고 사태를 진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버냉키의 뒤를 이어받은 옐런은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지내며 점진적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외압에서 연준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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