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강준욱 통합비서관 결국 사퇴… 與 당권주자들까지 교체 요구하자 진화

대통령실 “보수계 인사 새로 임명”
여권, 최동석 인사처장 공개 비판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

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

文정부 인사원칙 비판했던 최동석 “이제 법과 원칙”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른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