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중장년 폐업... 창업보다 전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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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폐업 사업자 100만명 시대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100만8천282명을 기록했다. 소매업,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의 절반을 차지한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내수 침체까지 겹쳤다. 장사를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자영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제 살 뜯어먹기식 과당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인천에서도 다르지 않다. 특히 중장년층 폐업이 많다. 최근 3년 새 70% 증가했다. 2021년 인천 중장년(40~70세) 폐업자는 2만5천936명이었다. 이후 2022년 3만7천742명, 2023년 4만3천331명, 지난해 4만3천297명이다. 3년 사이 2만명대에서 4만명대로 불어났다. 문제는 폐업 이후다.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면서 일용직 등을 전전한다. 대부분 40, 50대 조기 퇴직자가 빚을 내 생계형 창업에 나선 경우다.

인천 중장년 폐업 사례를 보자(경기일보 18일자 1면). 3년 전 회사를 나와 남동구에 카페를 차린 한 50대. 개업 초기엔 손님이 많았다. 그러나 주변에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늘면서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며 버텼지만 최근 문을 닫아야 했다. 재취업에 나섰지만 실패, 현재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한다. 또 다른 60대 자영업자는 연수구에서 20년 동안 횟집을 운영했다. 한때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잘됐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나빠졌다. 경기 침체와 식재료값 인상을 이기지 못해 결국 폐업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 새로운 직업 찾기도 어려웠다. 지금은 다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다.

중장년 자영업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창업 준비나 경험 등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 몰린다. 취약업종들이라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고 자영업에 나섰던 터라 폐업 이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 나이도 어중간하고 내세울 기술도 없어서다.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 못하니 생계를 위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인천시 등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는 지점이다. 폐업한 중장년 자영업자를 지역 중소기업 재취업 등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등이다.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창업 교육보다 직업 전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과 고용 미스매칭 해소 등이다. 정부도 자영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에 나서야 한다. 자영업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풀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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