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일본 참정당 약진의 의미

이수현 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

최근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공명당의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고 반이민,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이 약진했다. 가히 세계적 반이민, 반자유무역, 극우열풍이다.

2016년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시화된 이 흐름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브렉시트 당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지는 것은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서 빠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었다. 텍사스는 별 50개로 이뤄진 미국 성조기와 대조되는 론스타(Lone Star) 깃발을 주기로 한다. 텍사스는 50개 주 중 유일하게 독립공화국이었던 역사가 있으며 텍사스의 풋볼팀 댈러스카우보이스는 미국의 팀(Team of America)이다. 영국은 유럽대륙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유럽연합을 만들었는데 그 스스로가 탈퇴한 것이다. 탈퇴한다고 해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 잔류한 아일랜드와 사이에 다시 무역, 노동 등의 장벽을 세웠다.

이 기막힌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는 트럼피즘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으로서 자유무역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이로 인한 민족국가성 약화에 신물을 내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것이다.

독일의 AfD(독일을 위한 대안), 영국의 영국개혁당, 프랑스의 마리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반이민, 반자유무역, 극우의 기치를 내걸고 집권당을 위협한다. 폴란드에서는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정당이 최근까지 정권을 유지했고 헝가리는 민족주의 우파세력이 이미 집권했다.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참정당의 선전은 이 궤에 있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역사는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질서가 확대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이었다. 상품과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국경에서 통제가 약화되는 과정이었다. 닉슨의 데탕트는 폐쇄경제였던 중국을 자유무역질서로 끌어들였고 이를 통해 소련을 고립시키면서 결국 소련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질서를 명실상부한 세계 체제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정보화는 물건이나 사람만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국경통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자본이동의 자유화 역시 동시에 진행됐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법제화했다. 한국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그 가치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된 가치와 코인전송의 편의성, 경제성으로 인해 이미 결제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했다. 이 흐름이 지니어스법으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다. 기존 자본자유화에 더해 은행이나 외환당국으로부터 독립한 통화의 자유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정보와 자본과 통화는 국경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물건과 사람을 국경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미스매치는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

이수현 변호사(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