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선호(사진) 자치발전비서관(1급)은 역점을 둘 자치발전 방향과 관련, "(중앙정부 독점 예산편성기조의 현실에서) 지자체 재정분권 관련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 로드맵을 짜고 있는 이 비서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분권 없는 현실에서 자치발전은 분명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거시적 자치발전 로드맵의 시그널로도 읽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재정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자치 발전 로드맵에 재정분권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 비서관은 수도권 외에 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별 공약이행에도 역점을 두는 동시에 대통령의 공약인 '5극 3특'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동남권(PK)을 비롯해 대경권(TK)·중부권·호남권·수도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국정기획위와 함께 수시로 협의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이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비서관은 울산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